「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제도 안내

◈ (유출지하수) 지하철 역사, 터널 등의 지하시설물 또는 대형 건축물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유출되는 지하수를 의미

□ (도입취지) 지하시설물 또는 대형건축물 건축으로 인해 유출되는 지하수의 활용도 제고 및 물순환 건전성 제고

○ 지하철 등 지하굴착공사 시 유출지하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소대책 수립·시행 및 준공 후 지속 발생 시 이용을 의무화 도입(‘01.1)

* 유출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과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감소대책 신고 의무화 도입(’13.11)

□ (법적근거) 「지하수법」제9조의2

□ (관리대상) 「지하수법」시행규칙 제9조의2

○ 특·광역시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1동당 지하수가 1일 30톤 이상 유출되는 경우

○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및 통신구 1개소당 지하수가 1일 300톤 이상 유출되는 경우

□ (행정사항)

○ 공사 중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 발생 시 ‘감소대책’ 수립·신고·시행

○ 준공 후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지속 발생 시 ‘이용계획’ 수립·신고

- 유출감소대책 또는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개선명령

(지하시설물)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300톤/일 이상 유출		감소대책 수립･신고 ･시행		유출지하수 발생		이용계획 수립･신고
(건축물)21층 이상 또는 연먼적 10만㎡ 이상	30톤/일 이상 유출
					유출지하수 미발생

참고		「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관련 규정

□ 「지하수법」제9조의2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시행․신고, 이용계획
수립․신고 규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지하철ㆍ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로 인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제14조의2 : 유출지하수 이용용도 규정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생활용수 중 소방용ㆍ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화장실용ㆍ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 「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의2 : 유출지하수 관리대상, 유출지하수 기준량, 감소대책 신고, 이용계획 신고 등의 세부사항 규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의 규모를 말한다.

1. 지하철 역사(驛舍) 1개소: 1일 300톤

2. 터널, 전력구(電力溝) 및 통신구(通信溝) 각 1개소: 1일 300톤

3. 제1항에 따른 건축물 1동: 1일 30톤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

2.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개선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이행기간 등을 명백히 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7항의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이행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