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제관 제도 설명자료

□ 국민법제관 제도 개요

ㅇ 법령정비, 법령심사 등 법제처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 경험과 실무 지식을 법제처 주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

※ 2022년 신규위촉자 임기 : 2023. 5. 1. ∼ 2025. 4. 30.

ㅇ 2023년 국민법제관 모집현황

- 국민법제관 공개모집 실시(신청접수 : 2.20. ~ 3.20., 102명)

- 4월초 선정자 개별통보, 4월말 희망자 대상 위촉식 개최

- 2022년 위촉된 국민법제관 포함 총 200명 활동 예정

□ 국민법제관 주요 활동

① 국민참여 심사제 : 법제관실-소관부처 간 진행되던 법령안 심사과정에 국민법제관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② 국민법제관 간담회 : 법제처 법령정비 관계자와 국민법제관이 대면하여, 법령정비 현안 등 특정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③ 설문조사 및 온라인회의 : 국민참여입법센터, 다음(Daum) 국민법제관 카페, 이메일 등을 통하여 법령정비 과제 또는 법령개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

④ 국민법제관 워크숍 : 우수 국민법제관 포상, 주제토론 등 진행

⑤ 불편법령 개선의견 제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다음(Daum) 국민법제관 카페, 이메일 등을 통하여 불편법령 개선의견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