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로드맵 수립·연구 설문

우리부에서는 국민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 첨단기술 발전에 부합하여 차세대 도로관리 신기술 및 신공법 실규모 검증을 위한『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K-ROAD)』구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여 새로 도입할 시험․인증 서비스 시설 구성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응답자 정보

기본정보	· 성명 : · 소속 / 부서 : · 전화번호 / 이메일 : · 해당분야 경력 : ( )년 · 전문가 자문 요청 시 참여가능 여부 : Yes( ), no( )
소속유형	· 정부기관( ) · 공공기관( ) · 대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 중소·중견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 대학( ) · 연구기관( ) · 기타( )
종사분야	· 도로설계( ) · 도로건설( ) · 도로유지관리( ) · 교통안전( ) · 교통운영( ) · 운송수단/운수업( ) · 물류유통( ) · IT( ) · 기타 ( )
직무구분	· 엔지니어링( ) · 시공( ) · 제조( ) · R&D( ) · 정책·전략( ) · 영업·마케팅( ) · 기타( )

2. 도로산업의 정의 및 범위

철도, 물류, 항공·우주 분야 등의 경우 관련법에 근거하여 각 해당 산업을 정의하고 있으나 도로산업은 명확한 정의나 범위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조성 사업의 수혜 대상인 ‘도로산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사업기획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참고】 산업별 정의 및 법적 근거

구분	정의	법적근거
철도산업	철도운송·시설·차량산업과 철도기술개발 산업, 그 밖에 철도의 개발·이용·관리와 관련된 산업	철도산업 기본법 제3조8
물류산업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2
항공우주 산업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를 생산하는 사업과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	항공우주 산업법 제2조1
정보통신 기술(ICT)산업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2

미래의 산업이 도로를 매개하여 융복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산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도로산업을 전통적인 ‘도로건설업’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고 ‘교통’ 분야 산업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북미산업분류시스템(미국·캐나다)은 도로산업에 △도로건설 △화물교통 △대중교통 및 기타 여객교통의 3개 범주 포함

미국 산업별 동향 보고서(IBIS World Industry Report)에서는 도로산업을 △도로건설 △도로유지 보수 △교량 및 터널건설로 분류

호주·뉴질랜드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도로산업은 △도로건설 △도로화물교통 △도로여객 교통으로 분류

Q1) 도로 분야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도로산업의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도로산업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타 산업 사례 참고)

도로 분야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산업으로 한정(도로건설 및 도로교통 관련 산업)

도로분야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산업 포함(자동차, 운수업, 건설기계, ITS, 보험 등 포괄적인 유관분야 포함)

기타 의견

Q2) 도로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산업군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도로산업과 각 세부산업의 관련 정도를 점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성 척도는 △해당 산업에서 ‘도로’가 얼마나 비중 있는 영향요소 인지 △제품·서비스 창출 과정에 ‘도로’를 이용하는 활동이 많은지 △산출물이 ‘도로’의 품질과 안전에 기여하는 제품·서비스인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야		세부산업 (* 제시된 세부산업의 경우 선행연구(고용석(2015), 도로부문의 산업화를 위한 정책방향) 참조하여 제시)	‘도로’ 관련성 관련성 낮음 ← → 관련성 높음
			무관	간접연관			직접연관
			0	1	2	3	4	5	6
건설업		도로건설업
		지반조성 건설업
		교량‧터널 및 철도 건설업
		포장 공사업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 및 굴정공사업
		건설장비 운영업
운수업		시내·시외버스 운송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
		도로 화물 운송업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보관 및 창고업, 주차장 운영업
도로교통 관련업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조업	직접	아스콘제조업
		콘크리트 포장재료 제조업
		도로시설물 제조업
	간접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고무타이어 및 튜브생산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유사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기기용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연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손해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자동차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건설 및 운송 행정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Q3) 기타 ‘도로산업’의 범주에 포함해야 할 산업은 무엇이 있을지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세부산업	‘도로’ 관련성 관련성 낮음 ← → 관련성 높음
		무관	간접연관			직접연관
		0	1	2	3	4	5	6

Q4) 귀하가 생각하시는 ‘도로산업’의 개념을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시험인증 및 시설 수요

□ 현재 국내에는 아래와 같이 건설(연), 도공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도로실증 시험시설들이 있습니다.

구분	기존시설
연천 SOC 실증연구센터	기상환경 재현 실험시설(비, 안개, 눈, 야간조명)
	포장가속 시험시설
	시험주로(다차로 요금징수 시스템, 검지기 등)
도로 교통 연구원	여주 시험도로
	포장가속시험시설
	도로안전시설 성능시험장
	도로시뮬레이터센터
	C-ITS 실증도로

Q5) 귀하께서는 상기 열거한 기존 시험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활용과정에서 느낀 장단점은 무엇이었으며 해당 시설에 바라는 추가 시설 및 서비스(기능)이 있다면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예시 참조, 복수 작성 가능).

이용시설	구분	내용
예시) 여주 시험도로	활용 과정에서 느낀 장단점	예시) 장점: 단면의 두께와 재료를 상이하게 적용하여 다양한 포장의 성능 시험이 가능 단점: 시험검사비용(설치, 해체, 검사)이 다소 높아 기업에 부담
	요구되는 추가 시설 및 서비스(기능)	예시) 1. 알칼리 골재반응성이 높은 노후 콘크리트 포장 보수공법 검증 시설 2. 급제동, 급가속 조건하에서 교량방수공법의 현장 전단성능 평가를 위한 검증시설 3. 과적차량 검지에 필요한 고속축중기 (Weigh-in-Motion :WIM)성능 종합검증 시설
	활용 과정에서 느낀 장단점
	요구되는 추가 시설 및 서비스(기능)
	활용 과정에서 느낀 장단점
	요구되는 추가 시설 및 서비스(기능)

* 상기 시설 이외 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이용 시설명 및 내용 작성

Q6) 보유한 기술들의 시험·인증을 위해 상기 시설들의 이용이 필요하나 이용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시)

1. 해당 시설을 사용할 공식적인 창구를 모르기 때문에

2.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아 대기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3. 해당 시설의 사용 비용이 높아서

Q7) 귀하가 생각하시는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K-Road에 추가되어야 할 주요 분야별 시험·인증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예시 참조, 복수 작성 가능)

다른 산업이나 업종은 고려하지 마시고, 귀하가 속한 전문분야의 관점에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예시]

1. 도입 시설 및 활용방안	예시) ○ 시설명 및 목적: - 시설명: 지하시설물(매설물)탐지기술 검증 시설 - 목적: 지하 통합지도 작성 등 지하매설물 탐지 기술 고도화 ○ 활용방안 - 지하개발 : 굴착공사시 기존 시설탐지 및 회피로 인한 건설안전 향상 - 지하시설물 관리 : 지하 통합지도 작성 등 AR 기법 등을 활용한 지하공간 통합 서비스 개발 - 기타 : 측량장비 및 공동 탐지 장비 인증 활용
2. 최소 필요 사양 (최소 요구 스펙)	예시) - 깊이별 다양한 매설물 공사(암석, 폐기물 등), 관리(공동, 관로 등), 기타(암거 등)을 설치가능 해야함 - 주행 탐사가능(최소 연장 1Km 이상)
3. 해외 유사 시설 (선택)	예시) - 국외 : 일본(GPR, 전기탐사, 표면파 탐사) 테스트 베드 - 국내 : 수덕사 충돌시험장 내 테스트 베드

Q 7-1) 건설 및 시공 분야

- (기후변화·안전·스마트 건설·친환경 관점) 도로, 교량, 터널, 지반 등의 건설

및 시공

1. 도입 시설 및 활용방안	○ 시설명 및 목적: ○ 활용방안
2. 최소 필요 사양 (최소 요구 스펙)
3. 해외 유사 시설 (선택)

Q 7-2) 유지관리 분야

- (기후변화·안전·스마트 유지관리·친환경 관점) 도로, 교량, 터널, 지반 등의 유지관리

1. 도입 시설 및 활용방안	○ 시설명 및 목적: ○ 활용방안
2. 최소 필요 사양 (최소 요구 스펙)
3. 해외 유사 시설 (선택)

Q 7-3) 도로교통 인프라 현안 기술 분야

- ITS, C-ITS, 안전시설, 교통환경, 자율주행 등 분야 등

1. 도입 시설 및 활용방안	○ 시설명 및 목적: ○ 활용방안
2. 최소 필요 사양 (최소 요구 스펙)
3. 해외 유사 시설 (선택)

Q 7-4) 미래 도로교통기술 분야 등 기타

-MaaS, 로보틱스, 퍼스널모빌리티, 초고속 이동체 분야 등

1. 도입 시설 및 활용방안	○ 시설명 및 목적: ○ 활용방안
2. 최소 필요 사양 (최소 요구 스펙)
3. 해외 유사 시설 (선택)

Q8) 도로산업과 관련하여 기술사업화 또는 시험·평가·인증 관련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Q 8-1) 개발한 도로인프라 관련 기술의 현장검증이 필요할 경우 해결 수단

- 예시: 공식적으로 도로관리 기관에 문의 및 요청, 개인적으로 도로관리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활용, 민원 제기 등

Q 8-2)  도로인프라 산업의 현재 국내 현장검증 제도에 대한 만족 여부 및 개선 필요 사항

- 예시: 공식적인 창구의 부재, 객관적 검증 기관의 부재, 관련 조직·인력·예산의 부족 등

Q 8-3) 기타 도로산업과 관련한 기술사업화 또는 시험·평가·인증 관련 애로사항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