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방재기술평가 제도 소개

Ⅰ

방재신기술 평가제도 소개

□ 제도의 목적

방재신기술평가제도는 최근 자연재해의 피해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규모가 거대화됨에 따라 자연재해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신기술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함.

※ 행정안전부에서 방재기술을 발굴함으로서 기술 수요자에 대한 신뢰성 증대

□ 관련법규

□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1조 및 제61조의2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7조 ~ 제51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3조 ~ 제26조

□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규정(이하“평가규정”이라 한다.)(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6호)

□ 신청대상 및 범위

□ 국내에서 방재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개인 및 단체

※ 신기술 신청자격 입증을 위한 근거자료제출(특허, 공동연구개발협약서 등)

□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정의

□ “자연재해저감기술”이라 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함.

- 재해관련공사에 관한 계획 ․ 조사 ․ 설계 ․ 시공 ․ 안전점검

- 재해관련시설의 검사 ․ 안전점검 ․ 유지 ․ 보수 ․ 관리 및 운용

- 재해관련 업무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재해와 관련된 시험 ․ 평가 ․ 자문 및 지도

□ 추진경과

□ 자연재해대책법 전면 개정 시 신기술 평가제도 도입(’05. 1. 27)

□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규정” 제정(’06. 5. 2)

□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전문기관 지정(’06. 6. 8)

- 특수법인 한국방재협회(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2항)

□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운영매뉴얼” 발간(’06. 11. 26)

□ 자연재해저감기술 신기술 마크 특허등록(’07. 3. 20)

□ 신기술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시행령 개정 ’07. 7. 2)

-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확인 → 지정, 유효기간 → 보호기간으로 변경

- 조달청 PQ 심사시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에 대해 점수 부여(‘12. 7. 9)

□ ‘자연재해저감신기술‘ → ’방재신기술‘ 명칭 변경(’12.8.9)

□ ‘NET(신기술인증표시)마크 사용 (’14.1.22)

□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확대 3년 → 5년, 연장 최대 4년 → 7년 (’18.6.5)

□ 신기술업무 처리기관 및 역할

구분	행정안전부	한국방재협회
역할	- 방재신기술평가제도 관련 법규 제․개정 - 신기술지정 및 기술검증(보호기간연장)신청서 접수 - 심사결과 통보 - 신기술지정 및 기술검증(보호기간연장)신청 관보공고 - 신기술지정 또는 검증 공고 - 지정 또는 검증서 발급 - 지정 또는 검증서의 재발급 - 신기술 취소여부 결정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신청기술의 평가(현장조사 및 종합평가) - 평가신청서 보완요구 - 평가신청서 반려 요청 - 유사기술 조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 평가계획서 작성 - 현장 평가협약 체결 - 현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 신기술평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세부평가기준 마련 - 보호기간 연장심사 - 방재신기술평가제도 홍보 - 신기술홈페이지 운영 - 지정 신기술 관리

□ 제도의 종류

	< 방재신기술지정 >
- 방재신기술의 효율성, 우수성(기술의 성능, 현장 적용성) 등의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종합평가를 통해 신기술을 지정

	< 방재신기술검증 >
- 방재신기술의 효율성, 우수성(기술의 성능, 현장 적용성) 등의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서류심사 ․ 현장검증 ․ 종합평가를 거쳐 신기술을 검증

※ 방재신기술 지정서 또는 방재신기술 검증서 발급

□ 평가의 절차

	접수 → 공고 → 현장조사(현장 적용성 등 평가신청서 내용과
일치여부) → 서류심사(전문기관) → 지정 → 우선활용권고(지자체 등)

	접수 → 공고 → 현장조사 → 서류심사(전문기관) → 현장평가
(현장시설 시험·분석 등 성능 평가) → 종합평가 → 검증 → 우선활용권고(지자체 등)

※ 평가절차도 붙임 참조

□ 심사기준

제도종류 항목		지정(검증)	보호기간 연장
신규성		․새로운 기술이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부분을 개량한 기술	-
우수성	기술의 성능	․ 기술의 효용성 ․ 완성도 ․ 중요도 ․ 발전성이 있는 기술	․ 기술의 효용성 ․ 완성도 ․ 중요도 ․ 발전성이 있는 기술
	현장 적용성	․ 기존기술과 비교한 경제성 ․ 안정성 ․ 시공성유지 관리 편의성 ․ 법령 위배사항	․ 기존기술과 비교한 경제성 ․ 안정성 ․ 시공성유지 관리 편의성 ․ 법령 위배사항
활용실적여부		-	․ 현장활용실적
현장평가여부		(검증 시)	-

□ 보호기간

신기술 최초 지정 및 검증 시 5년의 보호기간이 주어지며, 보호기간 만료 전 연장신청 시 연장심사를 하여 종합평가점수 및 등급을 산정하고 1회에 한하여 7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영 제52조 제2항)

□ 처리기간

□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 부터 90일 이내. 다만, 신청자의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희 기간, 이해관계인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 등은 제외(영 제49조)

□ 지원제도

□ ‘NET'(신기술 인증 표시)마크 사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2014.01.22.))

□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제도 시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2013.11.20)

□ 조달청 PQ심사시 방재신기술의 개발활용실적에 대해 가점 부여 실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은 2012.8.9자부터 시행)

□ 방재신기술로 지정고시 된 기술에 대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공공       기관으로 하여금 방재신기술을 우선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권고       (시행령 제51조)

□ 기술개발자에게 방재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등 법적 제도적으로 방재분야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법61조)

□ 방재기술 평가, 시범사업, 실용화하려는 경우 자금우대 지원(법60조4항)

□ 보조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 신기        술 설치 후, 성공적으로 판단 시 설치비 지원 장려금제 시행

(시행령 제46조, 시행규칙 제22조 1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 지정)에 따른 조달        우수제품선정 우대

□ 기타

□ 평가심사비

- 신기술 지정 및 검증 평가비용 - 건당 2백만원

※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위원의 심사수당 및 여비는 신청자가 부담(현장조사비 : 실비정산)

Ⅱ

방재신기술평가 심사위원 등록안내

1. 심사위원 자격요건

□ 근거

□ 방재신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규정 제27조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6호)

□ 심사위원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대학의 당해 분야 전공 전임강사 이상인 자

□ 방재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 방재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 자연재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평가전문기관장이 인정한 자

2. 심사위원 수행업무

□ 방재신기술지정‧방재신기술검증에 따른 평가 및 현장조사

□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심사

3. 심사위원 수당

□ 평가심사수당 : 170,000원

□ 현장조사수당(실비정산)

- 현장조사수당 : 한국엔지니어링 대가의 기준

- 일비 : 20,000원

- 식비 : 20,000원

- 교통비 : 지방거주 위원 실비정산

※ 일비, 식비, 교통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5. 작성안내

□ 방재신기술평가 심사위원 신청서 작성요령 붙임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홈페이지(http://www.kodipa.or.kr/) 참조

4. 문의 및 제출처

□ 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방재신기술평가전문기관)

□ 평가심사위원 신청서 제출방법 : E-mail 제출(우편접수도 가능)

□ 담당 : 연구기술실 김진호 팀장

□ TEL : 070-7880-4637           □ FAX : 02-3472-8064

□ E-mail : kimjh81@kodipa.or.kr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47-9 3층 (특)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

5. 제출서류

□ 증명서류(각 1부, 사본 제출 가능)

1.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증

2. 관련 분야 기사 자격증

3. 최종 학위증명서

4.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필요 연수 증명 위함)

5. 그 밖에 전문가 등록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분야 자격증”이란 신기술 전문분야 분류표(붙임3)와 관련된 자격증

□ 방재신기술 전문가 자격 및 필수서류

■ 아래 기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증명서류 1)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증명서류 2,4)

3.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증명서류 3,4)

4.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증명서류 3,4)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평가원장이 인정한 자 (증명서류 3,4,5)

※ 위의 필수 서류 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