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벌점심의위원 추천(신청) 안내

1. 모집분야 및 인원 : 5개 분야, 총 50명 내외

계	토목	건축	설비	조경	법률
50	15	15	8	8	4

2. 모집기간 : 2023. 3. 21.(화)~ 2023. 4. 10.(월)

3. 자격기준 :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붙임1-1 참조)

4.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제출방법 : 공문 또는 이메일(so0124@seoul.go.kr)로 제출

※ 외부기관 추천의 경우 공문으로만 제출 가능

6. 유의사항

가. 신청서 작성시 붙임3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하고자 하는 전문분야

(토목‧건축‧설비‧조경‧법률)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원의 결격사유(붙임1-1 참조)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시 해당 여부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된 인원에 대해 자체심사를 거쳐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최종 선정하게 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라. 최종 선정된 전문가는 인력풀로 구성되어 별도의 임기는 없으나, 2년마다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마. 벌점심의위원회 위원은 최종 선정된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개최시마다

별도로 선정되며,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의 완료시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바. 제출하신 서류(신청서 등)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건설총괄과 담당자(☎ 02-6438-2055)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1> 부실벌점 부과제도 안내

부실벌점 부과제도 안내

□ 제도 운영배경

○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부과 등),

제87조의2(이의 신청 등), 제87조의3(벌점심의위원회)

○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2호)

□ 부과대상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 부과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서 정한 사항

□ 본부 벌점 심의위원회 운영절차

※ 이의신청 심의 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재심의 실시(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부실사항 측정·적발	▶	부실벌점 측정·심의	▶	부실벌점 사전통지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의	▶	부실벌점 확정·통보
공사감독부서		부실벌점부과위원회 (총무부)		공사감독부서 → 처분당사자		처분당사자 → 공사감독부서		벌점심의위원회 (총무부)		공사감독부서

<참고 1-2> 벌점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벌점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 자격기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4호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제2조제1호에 따른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부실을 측정한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 업무 담당자 및 법 제54조1항에 따른 점검업무 담당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원ㆍ직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측정기관에서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조제1호에 따른 측정기관:「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 제외대상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5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7조(위원의 청렴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7조(위원의 청렴의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위원은 자신이 위원이 되었음을 심의 전에 공개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은 벌점심의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1-3>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삭제 <2019. 6. 25.>

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1. 10.>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하 이 조, 제87조의2, 제87조의3 및 별표 8에서 “측정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0.>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의2(이의 신청 등) ① 벌점 부과 내용을 통보받은 벌점 부과 대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벌점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측정기관은 제87조의3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측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부실 측정과 벌점 부과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결과를 정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의3(벌점심의위원회) ① 제87조의2에 따른 벌점 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측정기관별로 벌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벌점심의위원회는 측정기관이 벌점을 부과한 사유ㆍ근거와 벌점 부과 대상자가 심의를 의뢰한 사유ㆍ근거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③ 벌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벌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임원ㆍ직원 중에서 측정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벌점심의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측정기관이 위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벌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