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지표 설정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 개최 취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국가R&D사업 평가를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중심 평가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에 적합한 성과목표․지표를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 성과목표․지표 설정 가이드라인은 R&D 사업과 관련한 주체(소관 부처, 관리기관, 연구자 등)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성과목표․지표를 설정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국과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관 부처는 R&D 사업의 성과목표․지표를 설정하고, 향후 사업에 부합하는 개별 과제의 성과목표․지표를 설정할 것임

○ R&D 사업의 성과목표․지표 설정 시 R&D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관계로, 국과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성과목표․지표 설정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자함

	《 연락처 및 사전 신청 안내》
◇ 설명회 관련한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아울러 설명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설명회에 참석하실 분은 아래 이메일로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성과정책과 이봉락 사무관 (02-724-8739. leebong89@nstc.go.kr)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평가실 이희권 부연구위원 (02-589-2918. hkwlee@kistep.re.kr)

□ 설명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시: ’13. 2. 21(목) 14:00~15:30

- 장소: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관 1층 대회의장

○ 참석자

- 국가R&D사업 참여 연구자(출연연 연구원, 대학 교수 등)

- 국가R&D사업 소관 부처 및 전문기관 사업 담당자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성과정책과장, 담당 사무관

- KISTEP 사업평가실장, 담당 연구원 등

○ 내    용

- 국가R&D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지표 설정을 위한 설명회

□ 진행 계획 : 1시간 30분

시 간		세 부 일 정	비 고
14:00~14:10	(’10)	▪인사 말씀	성과정책과장
14:10~14:55	(’45)	▪성과목표·지표 설정 가이드라인 설명	국과위
14:55~15:30	(’35)	▪질의·응답	국과위/KISTEP

□ 설명회 개최 장소 (약도)

○ 장  소 :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관 1층 대회의장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42-860-4114)

○ 오시는 길

○ 교통 상세 안내 : 아래 주소를 클릭

http://www.kribb.re.kr/sub06/sub06_13_01.jsp

첨부		R&D 사업의 성과목표 설정 가이드라인 개요

□ 추진 배경

ㅇ R&D 성과평가법에 규정한 성과목표 달성도 중심의 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 사업 수행 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설정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

ㅇ 사업의 추상적인 성과목표를 구체적인 성과목표로 설정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 모호한 성과목표 때문에 성과목표의 달성도 평가가 용이하지 않아 성과지표의 목표치(예, SCI 논문 00 건 등)를 성과목표로 간주하여 평가하는 관행 정착

- 이에 따라 성과의 우수성 평가에 평가역량을 모으기보다 논문 쪼개기, 특허 수 부풀리기 등의 평가 부작용 유발

⇒ 사업 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성과목표 달성도 중심의 성과평가를 구현

□ 성과목표․지표 설정 원칙: 이해관계자 참여

ㅇ 소관 부처, 관리기관, 연구자, 평가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하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의 성과목표․지표를 설정

ㅇ (소관 부처) 성과목표․지표 설정의 계획·관리 등 과정 전반의 최종 책임 역할 수행

ㅇ (관리 기관) 성과목표 관련 정보 제공 및 성과목표 관리 수행

ㅇ (연구자)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목표·지표에 관한 의견 제시 등 도전적·창의적 성과목표 설정과 성과목표에 적합한 성과지표 설정 과정에 적극 참여

ㅇ (평가자) 부처 R&D 사업 자체평가위원회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 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등을 점검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① 성과 목표 설정

ㅇ 성과목표는 R&D 활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목표로, 사업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전략목표의 하위 개념

- 성과목표는 전략목표․중장기 발전계획․연도별 계획 등과 부합하도록 하되, 성과지표로 측정이 용이하도록 구체적으로 설정

<계속 사업>

ㅇ 계속사업은 사업의 종료시점이 없어 최종목표의 달성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음 단계에 따라 성과목표를 설정

ㅇ (1단계) 지원 기간․규모, 연구기관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결과지표상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까지를 목표기한으로 설정

ㅇ (2단계) 사업의 목표 기한 이내에서의 단계별 성과목표 설정

<기한 사업>

ㅇ 사업 종료 시점이 특정되어 있어, 사업의 최종 목표와 단계별 목표 설정이 용이

ㅇ (1단계) 사업의 최종목표 달성 시점(사업 종료 시점)을 확인

ㅇ (2단계)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중간 점검 단계(milestone)의 단계별 성과목표를 설정

< 사업 기한 유무에 따른 성과목표 설정 >

구분	목표 설정 및 성과 관리
기한 사업
계속 사업

② 성과 지표 설정

ㅇ 성과지표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잣대

- 성과지표는 단계별로 투입, 과정, 산출, 결과지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질적 우수성이 반영된 산출, 결과지표로 설정

<계속 사업>

ㅇ 계속사업은 사업 수행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입-과정-산출-결과 단계의 성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업 수명 주기를 고려하여 산출단계와 결과단계 지표를 병행 사용

<기한 사업>

ㅇ 기한있는 사업은 사업 초기에는 과정지표도 한정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사전 계획된 성과지표를 사업 진척에 따라 단계적으로 활용

<설정 원칙>

ㅇ (성과지표 개념과 측정방법 일치)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산식)이 성과지표명, 성과지표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지양

ㅇ (측정산식에 투입·과정지표 포함 지양) 측정산식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지표들이 사업의 성과와 관계없는 투입지표나 과정지표 등으로 구성된 경우는 적절한 성과지표로 볼 수 없음

ㅇ (객관적 측정) 측정산식은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하게 구성하며, 사업의 성과가 외부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측정 산식은 지양

ㅇ (질적 우수성의 객관화) 정성적(질적) 성과지표를 설정하더라도 측정방법을 최대한 객관화하여 설정

- 통계적 측정이 어려운 기술개발 목표라도 수치를 활용해 구체적으로 설정
예) ‘태양전지 기술의 효율을 2020년까지 30% 이상 개선’(‘기술의 효율’과 같은 개념은 사전에 사업책임자, 연구책임자 등의 협의로 설정)

- 수치를 활용한 측정이 어려운 경우, 등급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예) ‘우수연구 성과의 창출 수준’을 지표로 설정할 경우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등급화(등급별 정의는 사전에 사업책임자, 연구책임자 등의 협의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