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지반공학회 학술연구용역 운영 규정

2012년  8월 10일 (제정)

2013년  6월 14일 (일부 개정)

2013년  9월 13일 (일부 개정)

2017년  5월 11일 (일부 개정)

목 차

제 1 절 총칙	1

제 2 절 연구진	1

제 3 절 계약	1

제 4 절 연구비 예산	2

제 5 절 위탁용역 (조사 및 실험 등)	2

제 6 절 연구보고서	2

제 7 절 연구비 관리	3

제 8 절 일반관리비 배분 기준	3

부 칙	3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지반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는 학술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외부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부가세 면세 또는 부가세 포함 학술연구용역(연구, 기술용역, 기술검토, 자문 등)에 적용한다.

제3조(심의기구) (사)한국지반공학회 학술연구용역 운영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4조(회계처리) 본 규정에서 지정하지 않은 학술연구용역 회계처리는 세무관련 법규 또는 국세청의 처리 지침을 적용한다.

제2절 연구진

제5조(연구진의 구성과 자격) ① 연구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연구의 규모, 기간 및 연구비 등을 고려하여 대형 연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 책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진은 학회의 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조연구원과 우리학회에 해당분야 전공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책임연구원의 자격과 선임) ① 책임연구원은 지반공학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특히 연구진의 통솔과 연구기획, 조정능력을 갖춘 학회회원이여야 한다.

② 책임연구원은 전문성,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이 경우 해당 학회 기술위원회,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단, 학술연구용역 의뢰자가 책임연구원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된 회원이 책임연구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은 의뢰자와 협의하여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책임연구원의 역할과 책임) 책임연구원은 연구진의 구성, 학술연구용역의 진행, 성과의 신뢰성, 연구기간의 엄수 등 계약서상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단, 학회가 책임연구원을 선임하는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해당 지역 전문가 회원을 포함하여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제8조(계약) 학술연구용역은 학회 표준계약서(별지 1호 서식)에 준하여 계약한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변경내용은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4절 연구비 예산

제9조(연구비 계상 등)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확정되면,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실행예산서 (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이 때 지원기관의 연구비 비목별 산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실행예산 편성 및 변경) ① 모든 학술연구용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구협약을 체결할 때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상의 소요예산을 실행예산으로 간주한다.

② 연구협약체결 이후에 실행예산을 변경할 경우에는 실행예산변경 신청서(별지 3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11조(간접연구비) 학술연구용역 연구비 중 학회의 간접제경비로 지급하는 것을 간접연구비라 하며, 그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간접연구비는 기부금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① 학회가 책임연구원을 선임하는 학술연구용역 : 계약금액의 20%

② 회원이 유치하는 학술연구용역 : 계약금액의 15%

③ 외부기관의 공모를 통하여 지원되는 학술연구용역 : 지원기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승인(간접비 요율)

④ 국가건설기준센타 등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특별한 학술연구용역은 필요에 따라 ③항으로 적용한다.

⑤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료 등은 간접비와 별도로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하여야 한다.

⑥ ①~⑤항 중 특별한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간접비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절 위탁용역(조사 및 실험 등)

제12조(위탁용역 의뢰) ①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책임연구원은 조사 및 실험 등 위탁용역을 외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학회 간접비에 계상하지 않는다.

② 학회 특별회원사를 위탁용역 수행기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절 연구보고서

제13조(연구보고서 작성)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는 학회 “연구보고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14조(연구성과 자문) ① 모든 학술연구용역은 연구성과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술연구용역위원회에서 연구성과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만약 학술연구용역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성과 자문의 경우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연구성과 자문비는 연구비 비목별 집행 기준(별표 1)에 따른다.

④ 연구성과 자문위원은 학술연구용역 자문서(별지 4호 서식)를 작성하여 학회로 제출한다.

제7절 연구비 관리

제15조(연구비 지급) 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선급금, 중도금을 수령한 학회는 5일 이내에 연구비 수령비율을 고려하여 인건비의 원천징수 비용과 간접연구비를 합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책임연구원이 지정한 금융기관 통장으로 연구비를 이체해야 한다.

② 연구비 잔액은 학술연구용역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 연구비 정산이 승인된 후 책임연구원이 지정한 금융기관 통장으로 이체한다.

③ 학회는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원천징수한 비용을 참여 연구원 명의로 납부해야 한다.

제16조(연구비 집행) ① 연구비는 당해 연구기간내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학술연구용역과제의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비 집행은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연구비 정산) ① 책임연구자는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학술연구용역 사용실적보고서(별지 5호 서식)를 작성하여 학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연구비 집행(정산)의 증빙서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절 일반관리비 배분기준

제18조(일반관리비 배분) ① 일반관리비는 수익사업부분과 고유목적사업부분으로 나누어 배분한다.

② 배분항목은 실질귀속에 따르되, 인건비 및 관련제반 비용의 구분은 수익사업부분 70%, 고유목적사업부분 30%로 배분한다.

부     칙 (2012. 08. 10)

①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학회로 연구비가 입금된 학술연구용역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과 동시 한국지반공학회 학술연구용역비 요율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13. 06. 14)

① 이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9. 13)

① 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5. 11)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학술연구용역 계약서

학술연구용역명 :

계   약   금  액 :

연   구   기  간 :

위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의뢰자        대표    을 “갑”으로 하고 수행자 (사)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를 “을”로 하여 다음 계약조항 및 부속 문서를 계약내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내용 및 범위) 별첨 학술연구용역 계획서 내용과 동일함

제2조(수행) “을”은 이 용역을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과업을 수행한다.

제3조(성과보고서 제출) “을”은 을이 수행한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연구기간 내에 학술연구용역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비 지급) 학술연구용역비는 계약과 동시에 50%를 지불하고 최종보고서 제출시 50%를 지불한다.

제5조(계약변경) 본 학술연구용역 수행 중 계약변경이 필요한 시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상호협조) “을”은 이 학술연구용역 수행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학술연구용역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갑”또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해석) 본 계약 내용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위와 같이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기 1부씩 보관한다.

※ 연구보고서   부

20  년    월      일

“갑”

대표이사                 (인)

“을”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길26

에이치비즈니스파크 C동 701호

사단법인 한국지반공학회

회    장   ○   ○   ○   (인)

(별지 2)

학술연구용역비 집행계획서

20    년도                                              관리번호 :

책임연구원			소 속				직 급				성 명
학술연구용역
연 구 기 간										연구비총액
지 원 기 관
연구비집행계획	비 목	세 목		세 세 목		예 산 액(천원)			산 출 근 거
	인 건 비	인 건 비
	직 접 비	연 구 장 비 재 료 비		기기 ․ 장비
				재 료 비 및 전 산 처 리 비
				시작품 제작비
		연 구 활 동 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식 대
		위 탁 용 역 비(조사 및 실험)
	간 접 연 구 비
	합 계
한국지반공학회 학술연구용역관리규정 제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구비 집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책임연구원 : (인) 한국지반공학회장 귀하

※ 항목은 지원기관의 설정에 맞게 변경 가능함.

(별지 3)

학술연구용역비 실행예산 변경신청서

결재	담 당	국 장	이 사	회 장

관 리 번 호
학술연구용역
지 원 기 관
연 구 기 간		연구비총액

비목	세목	세세목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사유
인건비	인 건 비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 작 품 제 작 비
	연 구 활동비	여 비
		수용비 및 수 수 료
		기술정보 활동비
		식 대
	위 탁 용 역 비 (조사 및 실험)
간접비	간 접 연 구 비
합 계

한국지반공학회 학술연구용역관리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행예산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책임연구원 :                   (인)

한국지반공학회장 귀하

(별표 1)

학술연구용역비 비목별 집행내역 예시

비목

세목

집행내역 예시

인 건 비

○ 실소요 경비

-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등 계상

직접비

연  구

장  비

․

재료비

○ 기기 및 장비

○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시작품 제작비

○ 실소요 경비

연  구

활동비

○ 여비

○ 책임연구원 소속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실소요 경비

- 인쇄비, 복사비, 공공요금, 보증보험료, 각종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 기술정보활동비

○ 실소요 경비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술대회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특허정보 조사비, 논문게재료, 연구성과 심사비

○ 연구성과 자문

학술연구용역비	자문비(원/명)
3천만원 이하	300,000
3천만원~5천만원 이하	400,000
5천만원~1억원 이하	500,000
1억원~2억 5천만원 이하	650,000
2억 5천만원~5억원 이하	800,000
5억원 이상	1,000,000

○ 식대

○ 실소요 경비

- 과제수행에 필요한 연구원 식대

위탁

용역비(조사 및 실험)

○ 실소요 경비(계약금액)

간접연구비

① 학회가 책임연구원을 선임하는 학술연구용역                                계약금액의 20%

② 회원이 유치하는 학술연구용역                                             계약금액의 15%

③ 외부기관의 공모를 통하여 지원되는 학술연구용역                            지원기관의 규정

④ 학회 관리 주최인 구조물설계기초설계기준 및 도로옹벽표준 시방서 개정       계약금액의 0%

(별지 4)

	한국지반공학회
	Korean Geotechnical Society

학술연구용역 자문서

Report No.
학술연구용역
자문요청일자	20 . . .	자문완료일자	20 . . .
자문위원	(서명)
자문서 지급 계좌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 답변서는 자유형식으로 지적하신 순번대로 작성하여 자문위원 및 학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지반공학회 사무국

(Tel: 02-3474-4428, Fax:02-3474-7379, E-mail:kgssmfe@hanmail.net)

(별지 5)

학술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소속) (성명)
연구비 총액
연 구 기 간	20 . . . ~ 20 . . .
지 원 기 관
한국지반공학회 학술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8조에 의하여 위 학술연구용역 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학술연구용역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2. 인건비 집행내역 3. 연구장비․재료비 집행내역 4. 연구활동비 집행내역 5. 자문료(심사비) 집행내역 6. 여비 집행내역 7. 증빙서류 20 년 월 일 책임연구원 : (인) 한국지반공학회장 귀하

학술연구용역비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

구 분	예 산	사용실적	잔 액	집행율	증감사유
1. 인건비
2. 직접비
- 연구장비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위탁용역비
3. 간접연구비
총 액

인건비 집행내역

성 명	소 속	주 소	주민등록번호	집행금액

연구장비 ․ 재료비 집행내역

품 목	회 사 명	집 행 내 역

연구활동비 집행내역

품 목	회 사 명	집 행 내 역

자문료(심사비) 집행내역

성 명	소 속	주 소	주민등록번호	집행금액

여비 집행내역

성 명	소 속	집 행 내 역

증빙서류 첨부

비 목		세 목		세 세 목
집행금액
영수증 붙이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