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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구 현황 및 필요성
1.1 공동구 개요 / 1
1.2 공동구 필요성 / 2
2. 국내 공동구 법률, 제도 추진현황
2.1 국내 공동구 설치현황 / 4
2.2 공동구관련 법률 / 5
2.3 공동구관련 제도 / 7
2.4 국외 공동구 현황 / 8
3. 국내 공동구 문제점
3.1 법적 문제 / 12
3.2 재정적 문제 / 14
3.3 제도적 문제 / 16
3.4 기타 / 17
4. 향후 국내 공동구 법률, 제도 추진방향
4.1 법적 부문 / 18
4.2 재정적 부문 / 22
4.3 제도적 부문 / 25
4.4 기타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