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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유출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과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감소대책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하철 역사 등 지하구조물과 대형 건축물에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 시행 신고와 이용계획 수립 신고를 하여 한정적인 지하수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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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관련 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58
게시일 :
2020-09-11
2001년부터 「지하수법」 에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등 지하시설물과 대형 건축물 공사 시 유출지하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준공 후 유출지하수가 지속 발생 시에는 이용계획을 수립·신고 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